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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분식회계'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법적 다툼 여지 있어" [웹데일리=최병수 기자]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앞서 지난 5월 25일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일 오전 2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이날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 전무 역시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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