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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15:39 | 정치·사회

‘7000억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1심 ‘징역 8년’

불법 크라우드펀딩 이용 피해자만 3만여명…법원 “피해자들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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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유원진 기자] 수천억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진원)은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투자자 3만여명에게 받은 투자금 7000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철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범모씨는 징역 3년을, 부사장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을, VIK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을 법정구속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여간 ‘크라우드 펀딩’형식으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VIK가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액의 합계가 1800억에 이르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라며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당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290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4월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지만 이날 재판 결과로 다시 수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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