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the webdaily

검색

the webdaily

닫기

2018-12-06 17:49 | 산업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 정부서 영리병원 더 이상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만의 특수한 경우…의료 공공성 강화할 것"

center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추가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추가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온다”면서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됐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과잉진료·의료사고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란 우려에 대해 “영리병원의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면서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ebdaily PICK

INTERVIEW

MORE

Ch. webdaily

webdaily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