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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1:11 | 경제

새 청약제도 11일 시행…아파트 추첨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분양권도 '유주택자'로 간주…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주택소유 경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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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오는 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선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민영주택 공급 시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점제 대상 물량이 나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추점제에선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1주택 실수요자가 6개월 안에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그동안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입주 전에 이를 처분한다면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전매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주택 기준이 까다롭게 바뀐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2년이 경과한 뒤 2순위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시켰다. 일명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쌓는 모순을 없애는 차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포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개정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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