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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1:27 | 경제

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해야"

정 모씨, 지난 2016년도 채용과정에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개입으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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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이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정 모씨에 대해 금감원이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법원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공채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피해자 정 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정씨는 금감원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이 모 전 총무국장이 채용 과정에 관여해 불합격했다.

이 전 총무국장은 지난 10월 30일 2심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임의로 늘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A씨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에서 ‘금융공학’ 분야에서 필기시험 및 2회 면접 모두 지원자 가운데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A씨를 내년도 입사자와 함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씨에 대해서도 내년도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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