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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4:26 | 경제

검찰, '아청법 위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벌금 1천만원 구형

이 전 대표 "특별히 할 말 없다"고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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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석우 카카오그룹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을 7일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자사 온라인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검찰로부터 벌금형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란물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은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해 카카오그룹이 해시값 설정, 금칙어 차단 등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 시행령상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4일 검찰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카카오 그룹 20개 채팅방에서 1천800여개 가량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찾아내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 대표라고 판단해 지난 2014년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5년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2016년 8월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김영환 판사)은 이 전 대표의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직권으로 제청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함에 따라 재판은 재개됐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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