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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11:38 | 정치·사회

'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법원 "최종 결재권자로 죄책 무거워"…전 부행장 등 5명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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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前)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 등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 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채용 절차를 성실하게 임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주고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리라 기대했던 사회 전반의 신뢰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우리은행이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이 있고, 면접관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공직자,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부당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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