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the webdaily

검색

the webdaily

닫기

2019-01-11 14:08 | 정치·사회

檢,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소환…양승태 "참담한 마음"

'사법농단 정점' 양 전 대법원장 "저의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질 것"

center이미지 확대보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검찰이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사법부 역사상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 중이다.

검찰 출두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발표를 갖고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전직) 대법원장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의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 한다기 보다는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그런 맘이었다"고 답했다.

대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를 마치고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했지만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이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기존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부당한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임기간 내내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한 판사들이나 진보성향 판사들을 사찰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 기타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지시,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추가 의혹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날 자정 전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ebdaily PICK

INTERVIEW

MORE

Ch. webdaily

webdaily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