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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21:22 | 정치·사회

검찰, 부산은행 300억 특혜 대출 '엘시티 비리' 추가기소

부산은행 전직 임직원 4명 기소…엘시티 시행사 이자 면제 의혹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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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검찰은 지난 2015년 BNK부산은행이 엘시티 이영복(68) 회장에게 30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로 이 씨를 비롯해 성세환(66) 전(前) BNK금융지주 회장 등 부산은행 전직 임원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성 전 회장과 BNK금융지주 박재경(56) 전 사장 등 전직 부산은행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산은행 측에 청탁해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이 씨와 엘시티 시행사 박모(55) 전 사장을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엘시티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 등 2개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경 이 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5월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 같은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시세조종 사건'과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박 전 사장 역시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현재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6년형을 확정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으며 시행사 전 사장인 박 씨 역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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