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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0:53 | 경제

홍남기 부총리 "연내 총 13개·12조6천억 규모 민자사업 조기착공"

13일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혁신성장 지원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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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총 13개,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오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총 13개,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 민간투자사업은 관계 부처 협의기간 단축과 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과정을 거쳐 추진시기를 올해 내로 앞당긴다.

또 정부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 4조9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공고·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최대 허용기한을 제한(민자적격성조사 기간 최장 1년, 실시협약 기간 최장 18개월)하는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해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해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한다. 이로인해 기존 민간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역에서 약 1조5천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올해 내 인하·동결한다. 인하 대상 구간은 구리~포천, 천안~논산 구간이며 동결 대상은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 구간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올해 혁신성장분야 정책자금 규모는 총 53조원대이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이 다소 미흡하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해 위험성(리스크)이 큰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혁신산업 분야에 정책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시너지 창출, 평가·환류 시스템 보강 등 3가지 측면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수혜 기업의 성과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정보원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 혁신성장 분야 9대 테마 45개 분야의 300개 품목 지원현황을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다.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등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한 패키지 방식의 지원을 스타트업체에 제공해 정책금융과 민간간 시너지 효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기관평가는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집행·점검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이달 15일 출범·가동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서비스발전기본법·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들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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