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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3:14 | 경제

경실련 "현대차·무역협회 연간 총 700억원 보유세 특혜 누려"

현대차 GBC 부지, 시세 70% 종합합산 적용시 보유세 215억원→1천3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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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실련은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잘못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간 총 700억원대의 보유세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총 700억원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무역센터 주변 땅값이 지난 1980년 이후 16조6천억원까지 상승했지만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천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수준인 시세 70%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낼 경우 연간 787억원을 내야하지만 무역협회는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만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임에 따라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하면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천35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때문에 경실련은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주요 원인은 이처럼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5대 재벌, 총 325개 계열사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0조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의 법인들은 지난 2007년 8억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서울면적의 5배 이상)이 늘어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정신을 부활하고 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 조사, 토지의 과표와 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땅 투기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개인은 물론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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