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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5:03 | 정치·사회

서울시, 8907억 투입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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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웹데일리=김민정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자리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주거, 문화·교육활동 등 장애인의 각 분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까지 8907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17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시는 20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2014~2018년)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2기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법령상 3.2%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5.2%에서 6%(2630명)까지 높인다. 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린다. 사서 보조(발달), CCTV 모니터링(청각) 등 1대1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1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장애인 탈시설을 돕는다. 시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70개소까지 확대한다.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시는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공동주택을 2023년 1300세대(2018년 767세대)까지 늘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지원' 예산은 10억원(2019년 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어울림플라자'에 교육·연수(도서열람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문화·예술(공연·전시공간, 문화교실 등), 주민편의시설(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등을 조성한다.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전용카드(8만원권)를 발급해주는 '장애인 문화바우처'는 올해 9000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발급대상이 늘어난다.

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현재 10개소)를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4개소)도 지속 운영한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 버스로 바꾼다. 서울 시내버스 7160대 중 43.5%(3112대)인 저상버스를 2023년까지 100% 도입한다.

지하철 전(全)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시는 미설치 26개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설치한다. 시는 올해 2개 역(5호선 광화문역, 8호선 수진역)에 승강기를 설치한다.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가 확대된다. 장애인콜택시는 우선 올해 전년 대비 45대 많은 482대까지 늘어난다. 장애인콜택시는 2022년까지 682대로 확대된다.

고령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는 현재 4개소에서 2023년 6개소로 늘어난다.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68억원에서 2013년 80억원으로 증액된다.

시는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를 지난해 10개소에서 2023년 20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여성 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홈헬퍼'를 각 가정으로 파견해주는 사업을 올해 160명에서 2023년 22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유산·사산 포함) 100만원(태아 1인 기준)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이 고립되지 않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은 올해 350개소에서 2023년 450개소로 늘어난다.

중고령 1인가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은 올해 170명에서 2023년 350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인권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상담을 실시한다. 또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굴까지 상담영역을 확대한다.

학계 전문가, 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 3인1조 컨설팅단이 각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환경과 특성, 학대 사례 등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장애인 거주시설 30개소를 시작으로 주·단기시설, 그룹홈,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 활동이 확대된다.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구·민간 합동 인권 실태조사가 연 1회 실시된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인식 개선을 돕는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가 육성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활 속 각종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천해왔다"며 "향후 5년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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