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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17:05 | 경제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곳 과징금 12억 부과

지난해 차명계좌 427개 발견…증권사 4곳, 과징금 납부 후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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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차명계좌' 427개와 관련해 4개 증권사에 총 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권사에 개설된 9개의 차명계좌를 이 회장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차명계좌 1개)에 3500억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4개)에 4억8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지난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과징금 및 가산금으로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2008년 4월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427개 계좌 가운데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판단하고 지난 1월 24일부터 28일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9개)의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이를 납부한 뒤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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