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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7:47 | 산업

인천공항, 면세점 등 입점 매장에 '여객증감 연동 임대료' 도입

'공정문화 확산방안' 과제 연내 추진…경영악화 사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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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유원진 기자]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과 상업시설의 매장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과 연동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공사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연내 주요 정책과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과제의 주된 내용은 발주제도 개편,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매장 부담 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이다.


우선 입찰단계에선 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임대료 체제도 여객 증감률에 연동돼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바뀐다. 지금까진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 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설계금액을 100% 적용,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성과물의 품질과 안전을 동시 확보한다.

또 임대료 체계를 개편해 임차인의 경영 리스크를 분담하고 공사와 임차 매장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인천공항 내 임차시설에 안전·위생 등 공익목적의 개선공사가 필요할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보호와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악화 등 경영상 한계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는 한편 퇴거 시 원상회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밖에 공항 내 임대 시설에 안전·위생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공항공사 측에서 부담하고, 입찰 참여 업체에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공항공사와 사업자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여객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한계사업자 계약해지권 부여, 적정대가 지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해 공정경제 확산에 앞장 서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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