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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7:49 | 정치·사회

검찰, 탈세 등 조세범죄 전담 '조세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검찰 지휘 아래 수사 진행...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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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 신설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죄를 전담하는 '조세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해당 법안에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이 담당하던 조세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 예정인 조세범죄수사청은 1차 수사권은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이 없다. 수사는 검찰 지휘 아래 검찰 소속 수사관이 담당하게 되며 추후 경찰 등에서도 수사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도 조세범죄수사청 및 마약청 등 별도의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작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나 마약청 신설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과 조직구성과 관련된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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