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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5:38 | 경제

수도권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당첨자 3명 중 1명은 40세 이하

송언석 의원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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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총 1만6천여 가구 중 3분의 1이 40세 이하 당첨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약 1만6000가구 중 3분 1은 40세 이하 당첨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아파트 1만5938가구 중 40세 이하 당첨자는 전체의 37.6%인 6,000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36~40세 당첨자가 2991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 2127명(13.3%), 30세 이하는 882명(5.5%)이었다.

이중에는 19~25세에 해당되는 대학생들도 165명(1.0%)이나 됐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즉 분양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계약금(10%) 1억원과 함께 중도금(60%) 6억원 등 분양가격의 70%를 차지하는 금액을 중도금 대출 없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다.

따라서 30대 이하 젊은 층이 부모 등의 도움 없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혼자 힘으로 분양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대출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탈법적인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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