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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3:48 | 경제

지난 5년간 '금수저'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임대소득 6800억원

김두관 의원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월급쟁이 평균임금 2배 이상 벌어...실질 소득 귀속 누구인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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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 및 임대소득을 통해 총 6800억여원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지난 5년 동안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상속받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68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미성년자 4302명이 배당소득을 통해 총 4839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미성년자 9844명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총 1988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538명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배당소득은 1695억원으로 지난 2016년 818억원 보다 93%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2017년도에는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으로 28% 증가했으며 임대소득도 1년 새 123억원 증가한 504억원으로 32% 증가했다.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모두 4302명으로 이들은 총 4839억원을 받아 평균 1억1248억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거둔 미성년자 수는 9844명으로 이들은 총 1988억원을 받아 평균 2011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급증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파악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주장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필주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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