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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4:49 | 경제

국토부, 서울 개포·한남·잠실 등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서 해제...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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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에 서울 27개동(洞)을 핀셋 지정했다.

6일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서울 전 지역 25개 구(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정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 혹은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올랐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 이상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이 포함됐다.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에서는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동 등 모두 27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면서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全)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은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이다. 남양주시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안된 곳은 다산동과 별내동이다.

국토부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등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 우수,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점,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점 등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국토부는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면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한 뒤 빠르면 이달 중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확인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되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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