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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4:20 | 경제

홍남기 부총리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로 시장 불안시 추가 정책 검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및 불법 등 이상과열 발생시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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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연 선정으로 풍선효과가 발생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와 관련해 반사이익 기대수요가 쏠리게 되는 '풍선효과' 등이 발생시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향후 가격 안정을 확신하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풍선효과 등 시장불안 요소가 나타나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경기 과천·광명·하남,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보다 높은 지역들이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울 27개동으로 제한해 지정한 것에 따른 풍선효과는 이미 점검해봤으며 추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만약 (풍선효과)움직임이 보이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서울 27개 동을 선정하는 것으로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불법 등 이상과열 발생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경제정책 주요 목표로 삼아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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