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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17:44 | 정치·사회

민주노총 "정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시 즉각 총파업"

9일 서울 여의도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 개최...정부의 노동개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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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이 탄력근로제 개악 및 노조법 개악 등으로 10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다면 즉각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간다고 했지만 탄력근로제 개악안·노조파괴법 등으로 노동개악의 운을 띄우며 노동절망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인데 그동안 재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반면 노조는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달 20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11월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불발될 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을 하반기 핵심 의제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개악안 심의에 착수하거나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상정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추산 10만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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