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the webdaily

검색

the webdaily

닫기

2019-12-20 11:11 | 정치·사회

'500억원대 탈세 의혹' BAT코리아 법인·임원 1심서 무죄...법원 '증거불충분'

재판부 "검찰측 제출 증거만으로 전산조작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center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AT코리아와 임원들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BAT코리아 제공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정부의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수천여개를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50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 법인과 임원들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AT코리아와 임원들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BAT코리아가 담배를 외부로 반출한 뒤 전사적으로 전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산조작을 통해 탈세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담배 반출을 단순 거래로 전산입력하는 것으로 여겨 사기·부정행위로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AT코리아가 담뱃세 인상을 앞둔 지난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고 담배 2463만갑을 외부로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BAT코리아가 이같은 수법으로 탈루한 세금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규모다.

검찰은 현행 세법상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BAT코리아는 세금 인상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꾸며 인상 전 세율로 담뱃세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이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올라 20개비짜리 1갑당 개별소비세 594원이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366원, 122.5원씩 오르면서 모두 1082.5원 정도 세금이 인상됐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BAT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1000억원을, 생산물류총괄 전무 A씨와 물류담당 이사 B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형하지 않았다. 멜드럼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 수사 및 재판에도 불출석해왔다.

이날 BAT코리아 법인 및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멜드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선고하지 않은 채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ebdaily PICK

INTERVIEW

MORE

Ch. webdaily

webdaily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