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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4:51 | 정치·사회

검찰, 오너일가 회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불구속기소

오너일가 회사 지원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 기획 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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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6일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검찰이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작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자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조 회장과 관련 임원, 효성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12년 자금난을 겪기 시작해 2014년 영업손실 157억원을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4개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014년 12월말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2년 동안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효성투자개발과 SPC가 정산일인 2016년 12월 30일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상호 정산해 주는 약정으로 거래 당사자의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 재무본부가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5월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APD(에이플러스디),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과징금 총 1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한 후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은 지난 2015년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APD와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었다. APD는 계약 후 2026년까지 약 10년간 총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APD는 이 회장와 그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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