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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7:49 | 산업

[산업동향] 정부 "글로벌 5G 경쟁 심화... 대한민국 5G, 2020년 세계 최고로"

'5G 투자 촉진 4대 패키지' 추진... 5G 연관 산업 육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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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일등 5G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웹데일리=이지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4월 3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했다.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5G+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5G 가입자가 약 450만 명을 넘어섰고,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 74.2%(세계 1위), LG전자 5.6%를 기록했으며, 5G 장비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가 23.3%로 세계 2위에 올랐다.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가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5G 투자 촉진 4대 패키지' 추진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수도권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2020년에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② 현행 할당대가·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한다. 단,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또는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대역폭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③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 추진

기존에는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었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5G 연관 산업 육성 위해 공공분야 마중물 역할 강화

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7개소를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년 신규 150억 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여기서 XR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말한다. 더불어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년 신규 67억 원)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 특화 전략 수립, 별도 조직 구성해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추진,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 무료 제공 등을 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20년 신규 150억 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년 신규 103억 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년 신규 130억 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웅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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