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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4:49 | 경제산업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대금 4억5600만원 지급명령

이전 납품 핑계로 새 제품 값 미지급… 현대중공업 “이의 신청 등 향후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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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
[웹데일리=박현우 기자]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핑계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의 과징금,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다.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A사로부터 개당 220~230만원 정도인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고 2014년 10~12월에는 다수의 실린더헤드 하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해당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고 나머지 하자가 생긴 실린더헤드 대부분은 3년이 지난 후였다. A사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이후 추가 납품 값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자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어가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번 건은 미지급대금이 2억5000여만원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 신청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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