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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 23:49 | 경제산업

금융위 "뉴딜펀드, 과거 정부 녹색펀드·통일펀드와 달라...사업 구체성 등 차별화"

5일 ‘뉴딜펀드 관련 7문7답’ 통해 뉴딜펀드 관련 우려 해명...재정이 후순위 위험 부담하는 점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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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가 문답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뉴딜펀드와 관련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뉴딜펀드가 과거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추진됐던 녹색펀드·통일펀드처럼 초반 인기를 얻다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업 구체성 등에서 차별화 됐다”며 적극 해명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뉴딜펀드 관련 7문7답’ 자료를 통해 “과거 녹색펀드·통일펀드는 사업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면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뉴딜펀드의 강점으로 디지털·그린이 이미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점, 뉴딜펀드 관련 예산이 이미 선정돼 사업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진 점,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을 지는 점,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축적된 점 등을 꼽았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성장성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뉴딜펀드 투자도 장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이명박 정부 때 33개 였던 녹색성장펀드는 현재 6개만 존재한다. 녹색성장펀드 초창기 이명박 정부는 1인당 연간 3000만원 가입 한도 내에서 배당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통일펀드도 녹색성장펀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펀드의 수익률은 급락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문답자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경우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B국민·우리·하나·신한·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정부 눈치 때문에 뉴딜펀드와 관련해 총 70조원 규모의 투자·대출 등 여신 지원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발표한 뉴딜 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뉴딜 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라임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등이 후순위 부담에 나서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없었던 사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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