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the webdaily

검색

the webdaily

닫기

2020-09-07 17:15 |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국채 발행해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통해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 당위성 설명

center이미지 확대보기
7일 문재인 대통령칭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 논란에 대해 재정상 문제 등 현실적 이유를 들면서 선별적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 대토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야당 등 정치권의 협조도 주문했다. 그동안 야당 역시 4차 추경을 편성해 피해가 큰 업종·계층을 지원하자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겠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ebdaily PICK

INTERVIEW

MORE

Ch. webdaily

webdaily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