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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7:47 | 정치사회

홍남기 부총리 "통신지원금 2만원 이통3사 배만 불린다는 주장은 오해"

1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열고 4차 추경안 심사....전국민 백신 접종은 예방효과 등 고려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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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국회가 18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공방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대상 2만원 통신비 지원은 예산 낭비 정책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꼭 필요한 분들과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을 충실하게 돕자고 정부 여당에게 제안했다”며 “(통신비 지원)금액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통신비 지원은)즉흥적인 졸속 정책의 예”라며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호황·혜택을 누리는 업종·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지원금이 이통3사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바로 통신사로 (돈이)들어가게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따른 국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당 의견에 대해 정부·여당은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비 지원 논란에 대해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그러한 주장은 오해이며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신비 지원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보다 생산적 의견을 주면 저희들도 참여해 검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지원금이 이통 3사 배만 불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통신사들은 오히려 통신 지원금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게 된다”며 야당 의원측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전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야당이 통신비 지원금 대신 주장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꼭 접종을 받아야 하는 무료대상자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유료접종분)1100만명분까지 모두 국가가 백신 비용을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전 국민 무료 백신사업을 추진해도 생산 규모에는 한계가 있고 늦은 접종은 오히려 예방효과 떨어진다”며 “정부 확인 결과 추가 제조·수입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전문가조차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야당이 고집하는 건 추경 발목잡기”라며 홍 부총리를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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