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신용빈 기자 | 2017-07-18 15: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 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통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신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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