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책기획위원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 열어

함현선 기자 | 2019-12-12 10:36
image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필요성과 비전,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 부문 전략 및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 관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다음 제1부(총론편)와 제2부(각론편)로 나누어 각각 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 행사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의의 및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4대 전략(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성장동력 확보,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 22대 과제를 제시한다. 이태수 단장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는 △기본생활 보장사회, △차별없는 사회, △신활력 역량사회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경제, △일자리 경제, △산업·기술혁신을,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협치사회, △분권발전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환경 보전, △재난 안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비전 2045에 대하여 논의한다. 좌담은 한완상 위원장(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정우 이사장(한국장학재단), 이정동 특보(청와대 경제특보), 최영준 교수(연세대),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참여한다.

제2부 행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해 3개 부문(경제, 사회, 정치)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특별세션이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경제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균형체제 형성, △제조업 강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단 선점,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 성장과 국민생활의 풍요 도모,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일자리사회 조성, △3대 신산업(미래차, 바이오, 반도체)으로 미래먹거리 창조, △금융산업 혁신, △임무중심 R&D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및 혁신창업의 메카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은 주상영 교수(건국대), 남종석 연구위원(경남연구원), 윤지웅 교수(경희대)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사회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리며 안정된 생활 영위, △보건의료체계 혁신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으로 국민 건강 증진,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 △개인화와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성평등사회 지속, △다양성의 수용으로 공존과 평화의 공동체 문화 발전, △저출산 고령사회에도 활력있는 사회 구현,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발휘, △고등교육체계의 전면 혁신으로 미래 역량사회 선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순환경제 달성, △최상의 시스템으로 미래의 대형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은 윤홍식 교수(인하대), 송다영 교수(인천대), 장수명 단장(국가교육회의), 서왕진 원장(서울연구원)이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정치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시민참여 강화를 통한 신뢰 받는 대의정치 구현, △상호 존중과 공존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등 관리, △지역에 관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는 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은 최태욱 교수(한림대), 은재호 부원장(한국행정연구원), 소순창 교수(건국대)가 참여한다.

마지막 세션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특별세션으로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하나된 코리아(One Korea) 중심으로 신한반도체제 및 교량국가 구축, △하나된 코리아(One Korea) 건설과 동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으로 신한반도체제 실현, △신북방·신남방 정책으로 역내 평화번영벨트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은 김현철 교수(서울대), 김창진 교수(성공회대),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박희진 교수(동국대)가 참여한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는 3·1운동 발생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함현선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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