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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0:44 | 컬처·라이프

'제작사 대표 잠적' 뮤지컬 '친정엄마', 배우·스태프 피해 보상

'예술인 신문고' 통한 소액체당금 구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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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친정엄마' 포스터 / 사진 제공=쇼21
[웹데일리=조성복 기자] 지난해 10월, 제작사 대표의 돌연 잠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뮤지컬 '친정엄마' 참여 배우·스태프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상받게 됐다.

앞서 뮤지컬 '친정엄마' 참여 예술인들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그 중 25명이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예술인이 받게 될 미지급액은 총 약 8,400만 원이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지불능력 상실로 발생한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최대 1천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은 사건 중 최초로 소액체당금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활동, 비정기적인 근무 등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한 사업체의 폐업,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가 어려웠다.

이러한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한 법률 상담·소송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한다. 2019년 9월부터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과 체불 임금 조사·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뮤지컬 '친정엄마'로 피해를 입은 배우·스태프들은 상담 초기부터 재단 소속 노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소액체당금을 받게 됐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이번 사례로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조사와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이다. 2014년 시작이래로 올해 2월까지 총 96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75.4%인 726건이 수익 미분배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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