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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3:26 | 경제

코로나19에 언택트 디지털화폐 가속도 붙나...한국은행, 파일럿 테스트 추진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CBDC...내년부터 가동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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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조경욱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선행 연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지폐나 동전 등이 바이러스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추진이 활력을 띄고 있다.

6일 한은은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고 민간이 아닌 은행에서 발행돼 법정통화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은은 “국내에서는 현금 수요가 높고 지급서비스 시장 등이 활발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연구는 지난 2월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이 수행한다.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테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CBDC 발행 권한 등 예상되는 법적 이슈에 따라 필요시 관련법 개정 방안도 마련한다.

주요국의 소액결제용 CBDC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이 시범운영을 실시했거나 진행 중이며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은 올해 중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은 지난 1월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발행계획이 없다던 미국과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주요국들의 CBDC 관심 향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와 비접촉 결제가 늘고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지폐나 동전 등 현금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거리무선통신(NFC)카드 등 비접촉 지급수단 사용이 증가했으며 독일 또한 전체 카드 사용액중 비대면 결제 비중이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CBDC 도입 전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요건 정의 작업, 오는 8월까지 구현기술 검토 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프로세스 분석·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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