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총선 이후 실시 예정

이해찬 “국민 전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 갖게 대책 마련”

김민호 기자 | 2020-04-06 14:30
center이미지 확대보기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image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대상에 대해 종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부산 연제구 소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당내에서는 전국민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대표는 "긴급재난을 맞이해서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 중에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피력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 역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