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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7:05 | 정치·사회

전국민 재난지원금 물거품 되나...홍남기 부총리 "기존 추경안 내주 중 국회 제출"

최근 여야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회...정치권, 4·15 총선 일정 등으로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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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기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기존 추경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 논의는 없었다”며 “현재 기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편성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필요 재원 9조1000억원 중 2조원은 지방 정부를 통해서 마련하고 이외에 7조1000억원은 올해 사업 지출 부문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국회 (추경안)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4·15 총선 일정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증액을 위한 국회 논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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