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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7:54 | 경제

정부, '한국형 뉴딜'에 5년 동안 총 76조원 투입...일자리 55만개 창출 목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고용안정 강화 기반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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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정책회의를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 등이 담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확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5년 동안 총 76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뉴딜 정책 등이 담긴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뉴딜’에 총 7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2022년까지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13조4000억원, 12조9000억원씩 총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 병원·약국 정보를 알려주는 ‘굿닥’ 앱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API)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향후 다수의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앱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확산하고 1·2·3차 모든 산업에 5G·AI 융합하는 작업을 시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AI·SW 인재 10만명 양성 계획도 포함됐다.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도 구축된다. 정부는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시범학교로 선정된 일부 학교의 경우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대학·직업훈련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 원격 교육센터 등도 설치된다.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의료 클리닉이 전국 1000여곳에 설치되며 건강 취약계층·경증 만성질환자·고령층 등 42만명에게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 및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원격근무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16만여곳에 원격근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연 400만원씩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을 위해 정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18만6000채)·어린이집(1058개)·보건소(1045개)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총 55곳 교실에 와이파이를 새로 구축하고 신형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급하며 태양광 시설·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는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도 시행한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단계 지원하며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15만대와 노후 함정·관공선 22척을 LPG·LNG·전기 등 친환경으로 조기 전환할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우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 업종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이를 위한 산재보험 급여 재정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는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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