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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 투기 발생시 추가 조치"

김포·파주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가파르게 상승...지난 22일 김포 아파트 1.88% 상승

김필주 기자 | 2020-06-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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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김포 및 파주 지역에 대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image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시 김포·파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며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상승률이 있어야 하는 데 두 지역은 6·17 대책 발표시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에도 계속 (투기지역 대상)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두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 중인데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파주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했는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1주일이 지난 22일 김포의 아파트 가격은 1.88% 올랐다. 이는 전주(0.02%) 대비 90배 가량 오른 상승률이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로 인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사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런 자금들을 그런 데(갭투자)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난 해 정부가 12·16대책을 발표할 때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6.17대책에서는 법인들의 다주택 투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으로 분양받기 위해서 2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재정비 사업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것이 본래 취지”라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거환경 개선, 개선된 주거환경에 산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일종에 투자의 수단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올 봄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 65.8% 정도가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구입했다”며 “여기 자금이 몰리면 재건축 시장이 올라가고 그 여파가 옆으로 퍼지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순위를 준다.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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