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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20:33 | 정치·사회

국회, 역대 최대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 통과...정부안 대비 2000억원 삭감

기획재정부 "모든 국회 예결위 절차 거쳐 추경안 편성...지역예산 단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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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뉴시스]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 연중 3회에 걸쳐 구성된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정부는 35조3000억원으로 3차 추경을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억원을 삭감한 35조100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안 표결 당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회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던졌다.

3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1조9000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조1000억원,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9조1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정망 강화 9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 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한국형 뉴딜 정책 등 경기보강 패키지에는 총 10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4일 기획재정부는 일부 매체 등에서 지적한 3차 추경안 졸속처리 의혹에 대해 “3차 추경안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종합정책질의(6월 30일), 소위 심사(7월 1일~3일) 등 모든 국회 예결위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 제기된 모든 증·감액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추경안 중 국회에서 증액된 세부사업은 총 37개로 이중 특정 지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예산’은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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