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상황”

각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 가능…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

유연수 기자 | 2020-07-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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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image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2월 넷째주 2751∼4221원에서 이달 첫째주 1694∼2100원으로 내려가는 등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공적마스크 가격은 1천500원이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처장은 “7월 말 정도면 국민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하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은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평균 생산량의 50%로 개선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중단 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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