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 "투기 억제·집값 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 강조

김시연 기자 | 2020-07-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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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억제·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반면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전환 선언”이라며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한국판 뉴딜에)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114조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면서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원, 160조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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