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관련 당정간 의견 정리...논란 푸는게 정부 역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 조정 강조...부동산 안정화 위한 모든 수단 검토 시사

기사입력 : 2020-07-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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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거기(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수십년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답했다.

이어 “모든 정책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5개에서 6개 정도 검토 중”이라며 “이중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 후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런 것(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주재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도시주변 그린벨트 활용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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