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일본 수출규제 1년… 한국 기업 84% “피해 없어”

한국 경제, 일본 의존도 더 낮아져… 대한상의 ‘일본 수출규제 보고서’ 발표

박현우 기자 | 2020-07-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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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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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대일(對日) 수입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8%, 2·3분기는 9.5%, 4분기 9.0%로 하락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소재·부품 산업 대일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16.0%로 소폭 상승했다.

일본이 규제를 가한 소재부품 분야는 대일 수입 비중이 늘었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에 대한 수입이 줄며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입액(약 5033억달러) 중 대일 수입액(약 476억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였다.

대한상의는 “수출입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핵심 품목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며 “여타 산업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일본과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추세 속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85%는 정부의 조치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 중 도움이 된 것으로 연구개발 지원(42%),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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