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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주변 소음 보상법, 11월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기간 등 세부 내용 규정…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제정

박현우 기자 | 2020-07-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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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오는 11월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상이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이행 보장 차원에서 거주지나 공공시설 등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존의 제한 요건도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돼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군소음보상법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앞서 피해 지역별로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본격적인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보상금이 본격 지급되는 2022년 이전까지 발생한 보상금의 경우 추후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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