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계약 갱신시 대출금 증액 필요할 때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

민법상 채권양도·질권설정은 보증기관 등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대항요건 충족

기사입력 : 2020-07-31 14:53
+-
center
31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HUG 등으로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정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세대출 증액 때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3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된다.

민번 제349조·제450조상 채권양도·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한다. 보증기관·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한다.

통지 또는 승낙 방식은 보증기관·금융기관이 결정하며 통지는 질권설정통지서·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또한 국토부 등은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허위 여부 등을 확인(유선 및 방문 등)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7월 31일) 이후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아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드라인 기사

title

우리카드-CU, 콜라보 '댕댕냥이 핫팩' 2종 출시

우리카드가 CU 편의점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상품을 선보였다. 우리카드(사장 정원재)는 BGF리테일의 CU 편의점과 브랜드 콜라보를 통해 '카드의 정석 댕댕냥이 핫팩' 2종을 출시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콜라보는 겨울철 주요 방한용품 중 하나인 핫팩의 디자인에 우리카드의 펫팸족 특화상품인 '카드의정석 댕댕냥이' 디자인을 입혀, 카드의 캐릭터를 활용해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콜라보 제품인 △댕댕이핫팩 △냥이핫팩은 이달부터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CU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우리카드는 이번 제품 출시와 함께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12월 한달 간 우리카드(법인 및 기프트카드
title

하나은행, 해외송금 특화 앱에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해외송금 특화 앱 'Hana EZ(하나 이지)'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해 해외송금 모든 절차를 앱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빅데이터기술과 AI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도입한 차별화된 해외송금 서비스 'Hana EZ'를 시행했다.현재까지 가입자수 10만명과 누적 송금 금액 3억6000만미불, 누적 송금 건수 30만건을 달성해 하나은행의 대표 해외송금 앱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이번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은 언택트 거래 증가에 따른 수요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유학생 특화 송금 △소요시간 예측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에 오픈뱅킹 서비스가 추가돼
title

[더파워뉴스] 쌍용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 추가 취득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지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에 이어 2번째 차량이다. 쌍용자동차는 임시운행 허가 취득과 함께 오는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3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고속도로
title

[더파워뉴스] 생명보험재단, 테마송 'Play Life' 안무·AR 필터 공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은 생명존중 디지털 플랫폼 'PLAY LIFE(이하 플레이 라이프)'의 일환으로 발표한 테마송 'Play Life'의 안무와 AR필터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림이 노래한 테마송 'Play Life' 안무는 국내 유명 안무 디렉터 에이미(Amy)가 직접 참여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포크 리듬에 맞춰 파도처럼 넘실대는 웨이브 동작은 따라하는 이들로 하여금 한결 가벼워진 신체리듬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Play Life'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파도'는 청년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비유해 시각화 한 것으로, 안무도 파도의 웨이브 동작을 형상화한 것을 포인트로 잡았다
title

[더파워뉴스] 한국증권금융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증권금융(사장 정완규)은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관련 증권업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2월 2일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의 공매도시장 참여와 관련해 학계·업계·언론 등으로 패널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유원석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 개인공매도 시장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를 주제로,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이 '유통금융대주 개요 및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이어 패널 토론에는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 본부장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