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정부, 태릉골프장 등 군부지 활용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공급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도입...용적률 상한 최대 500% 상향 및 최대 50층까지 허용

김시연 기자 | 2020-08-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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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α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추가로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는 6만2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미매각 부지)에는 총 45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정부는 노후 우체국·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중구 퇴계로5가 등의 노후 우체국을 복합개발해 1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서부면허시험장에는 3500가구를, 면목행정타운 및 구로 시립도서관 복합개발을 통해 각각 1000가구, 300가구씩을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존 발표한 사업부지를 확장·고밀화해 총 2만42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당초 30만3000가구로 잡았던 3기 신도시 등의 주택공급 계획을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를 추가해 32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앞서 발표했던 서울의료원 부지를 확장해 기존 800가구에 3000가구로 공급량을 늘렸고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도입돼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하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기부채납률을 반비례로 적용할 예정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서울 내 176개소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021년 3분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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