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 “의료계 파업, 대화 통해 해결해야… 국민 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 운영 등 의료기관 이용 불편 없도록 대응책 강구”

유연수 기자 | 2020-08-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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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image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에 포함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응급실, 투석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과는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도 이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자”며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는 7일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며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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