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재부 등 부동산 관련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고위공직자 39명...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부동산 75억여원 보유해 1위

기사입력 : 2020-08-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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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실련]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시민단체 조사결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세제 관계부처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며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 인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며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 및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공직자는 39명이었고 이들 39명은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은 강남4구에 2채 이상씩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은 총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총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총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각각 1채씩 2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토부·기재부·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을 살펴본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억3000만원에서 2020년 6월 17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고 전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51%)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경실련은 “이들 39명의 집값이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됐음이 재확인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8·4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인상,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포함됐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전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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