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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 총수일가 무혐의 결론

한화 측 “공정위 판단·결정 존중”… 한화솔루션 부당 지원 행위는 다음 달 심의 지속

박현우 기자 | 2020-08-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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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한화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전산 서비스 관리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전산장비 설치 공간(상면)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하고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22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거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상 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및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한화시스템 직원들의 조사 방해 의사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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