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 “역학조사·의료체계 등 고려해 조정 검토”

‘기준낮고 대응강해 과한 사회적 비용 초래’ 지적 의견… “수도권 감염 위험성 명심”

김소미 기자 | 2020-09-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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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단계별 기준과 조치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누고 환자 발생 추이와 확산세 등을 반영해 방역 조치를 더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반장은 현행 3단계 구분에 대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무증상 감염이 있고 전파 양상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학조사 등 방역 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반장은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설명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 대응 전략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특히 외국에 비해 단계별 기준은 조금 낮은 반면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돼 있어 사회적 비용이 과하게 초래되고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으며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음식점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PC방은 이날부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했지만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섭취는 당분간 금지됐다.

김소미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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