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소송 19% 증가"

2016년 9713건이던 소송 접수건수 지난해 약 19% 늘어난 1만1530건 돌파

기사입력 : 2020-10-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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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지난해 2016년 대비 19%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최근 3년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소송 접수 건수는 총 4만6705건이다.

지난 2016년 9713건이던 소송 접수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1530건을 기록하면서 1만건을 돌파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6509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의 우려로 최근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이전에는 가입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임대보증보험을 운영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4192건, 2480건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6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 수가 약 5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0%를 조금 넘는 규모다.

연도별 가입건수는 HUG는 2016년 596건, 2017년 754건, 2018년 752건, 2019년 1144건, 2020년 9월 946건이다. SGI서울보증은 2016년 0건, 2017년 391건, 2018년 849건, 2019년 1064건, 2020년 9월 176건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최근 3년 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이상 늘어난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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