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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입원치료비로 1,400억 지출"

1억 5,700만 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단검사비로 지출

이지웅 기자 | 2020-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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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 이후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합산액은 약 1,379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031억 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이 348억 원을 차지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와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진단검사비는 의료기관 등의 비용 청구가 이뤄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진단검사비는 총 564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342억 7,900만 원, 국가부담금은 221억 4,300만 원이다. 국가부담금 중 1억 5,700만 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는 총 814억 6,200만 원이 지출됐다.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688억 2,200만원, 국가부담금은 126억 4천만 원이 사용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웅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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