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정부, 중산층용 30평대 공공임대 공급 방안 검토

면적 85㎡ 까지 넓히고 소득기준도 상향… 유형통합 임대 내용 보강 예정

유연수 기자 | 2020-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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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30평대까지 면적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 대상의 범위를 넓혀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 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토재주택공사(LH) 등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최대 면적이 60㎡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85㎡가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30평대인 85㎡가 없다.

건설임대에 법령상 제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60㎡보다 넓게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지원액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편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하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로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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